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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색내기식 멸종위기종 보전사업800억원 투입해 만든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유명무실’
국립공원 중심의 전시성 종복원 사업에 예산 ‘펑펑’

[환경일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의 주·야간 활동 모습이 녹색연합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됐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민간의 카메라에 사향노루의 주간활동 모습이 이처럼 뚜렷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카메라 속 사향노루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선명한 흰색 줄이 이어져 있으며, 길게 뻗어 나온 송곳니로 보아 수컷임을 알 수 있다.

사향노루는 심각한 절멸위기에 처해 있다. 고급 약재와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사향’ 을 노린 남획과 밀렵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과거 전국에 걸쳐 분포했지만 현재는 강원도, 비무장 지대 일대 30여 개체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향노루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16호에 해당하며 국가적색목록 위급(CR),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돼 국내외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녹색연합이 사향노루 서식을 확인한 지역은 백두대간 추가령에서 분기하는 한북정맥이 생태축을 이루는 곳이다.

산림생태계가 우수하고, 한국 특산식물과 주요 희귀식물뿐만 아니라 산양, 수달,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다.

녹색연합이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에는 사향노루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산양, 담비 등의 모습도 함께 촬영됐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야생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정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진양호 일원 1개소, 약 26.2㎢)은 한 곳 뿐이다.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사향노루. <사진제공=녹색연합>

보전은 뒷전, 종 복원에만 치중

민통선 이남 지역 사향노루 서식은 2018년 환경부가 이미 확인한 바 있다(2018, 국립생태원).

당시 환경부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배포했으나 이후 보호 정책은 고사하고 관련된 연구나 추가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절멸위기에 처한 사향노루 서식을 확인하고도 손을 놓고 있던 환경부는 정작 다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형 포유류를 복원해 국립공원에 방사하는 종 복원 사업이다.

올해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련 예산 60억 가운데 53억이 종복원 예산이다. 그마저도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3종의 복원 사업에 대부분 투입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67종이다. 주요 복원종 3종을 제외한 264종에 대한 연구와 보호 대책 수립에는 7억, 전체 예산 중 약 11%만 쓰이고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련 예산 가운데 증액된 20억원 대부분이 종 복원 예산에 투입된다.

전체 예산에서 개체 증식 목표에 도달한 반달가슴곰, 산양에 대한 종 복원 비용이 50%에 육박한다. 보호 및 연구에 대한 예산은 2억원이 늘었을 뿐이다.

국립공원 외 지역의 자연서식지 방치와 국립공원 중심의 기울어진 종 복원 사업에 대한 우려, 과학적 근거와 체계 없는 종 복원 사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환경부는 종 복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영양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약 8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개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2021년 국립공원연구원 예산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겠다며 만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3배다. 대부분 종 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야생 생물의 자연서식지 보전 및 연구를 위한 금액은 거의 없다.

100개 이상의 산양이 서식하는 울진·삼척 일대 서식지는 방치하면서, 월악산 등에는 100개체 증식 목표로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홀대하던 산양 서식지와는 달리 2019년 KM53이 수도산에 정착했다며 관리 명목으로 국립공원연구원 분소를 만들겠다는 공단의 요구에는 30억의 예산을 즉각 승인했다.

이쯤되면 종보전을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따내기 위해 멸종위기종에 처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전체 예산에서 개체 증식 목표에 도달한 반달가슴곰, 산양에 대한 종 복원 비용이 50%에 육박한다. <사진출처=국립공원공단>

예산 둘러싼 기관 간 불협화음

현재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우선복원 16종에 관한 2차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종 복원 사업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전과 복원은 국립공원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멸종위기종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서식지를 없애고, 국립공원 내 개체 수 증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설립됐다. 당초 목표였던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지 못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국립공원연구원 불협화음은 안팎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위기는 자연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유행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은 더욱 중요해졌다.

멸종위기종 복원은 한 종의 멸종과 복원이 가져오는 생태계의 변화,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연구되고 진행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이를 위해 산발적인 산하 조직의 재편은 필수다. 각 기관들은 이제 자신의 조직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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