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4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20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도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2020년 8~12월)가 진행 중이다.

질병의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은 전국 및 월곶면 등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인정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 인정자는 기존에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에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주로 호흡계·순환계·내분비계 피해 위주인 환경성질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입법예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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